1. 먼저 확인: 지연 이유와 기본 체크
- 담당자 부재? 절차 미숙? 고의 지연?
- 퇴직일, 근무기간, 퇴직 사유 정리 완료?
- 고용보험 가입자였는지(피보험자) 확인?
- 실업급여 신청 일정 확인(퇴사 후 12개월 내)?
체크 후에도 미루면,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부터 진행하세요.
2. 공식 요청: 이메일·문서로 증거 남기기
구두 요청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. 이메일/공문으로 요청하세요.
요청 메일 템플릿
제목: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(퇴사자: 홍길동, 퇴사일: 2025-09-30)
내용: 안녕하세요. 홍길동입니다.
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.
- 퇴직일: 2025-09-30
- 근무기간: 2023-06-01 ~ 2025-09-30
- 연락처: 010-1234-5678
발급 완료 또는 전산 제출(고용보험) 일자를 회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- 보낸 메일, 수신확인, 담당자 답변 캡처 보관
- 회신 기한을 명확히 제시(예: 3영업일)
3. 계속 미루면: 고용센터 신고·행정지도
관할 고용센터에 상담/신고하면, 센터가 사업주에 발급을 독촉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.
- 민원 접수 → 사업주 발급 요청/행정지도
- 실업급여 접수 지연 시 대체 절차 안내
- 전산 제출 누락 여부 확인(고용보험)
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센터부터 확인하세요.
4. 법적 근거와 제재: 거부·허위기재 대응
- 발급 의무: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(근로자 청구 시)
- 허위 기재 금지: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. 법적 책임 가능
- 제재: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/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
회사 답변이 없거나 반복 지연이면,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하세요.
5. 실전 체크리스트 & 요약
- 이메일/공문으로 공식 요청 → 회신 기한 명시
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산 제출 여부 수시 확인
- 미발급·지연 시 고용센터 신고(행정지도 요청)
- 끝까지 거부/허위 기재 시 국민신문고 민원
- 실업급여 일정 관리: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
※ 핵심: 요청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, 지연되면 고용센터→국민신문고 순서로 대응하세요.
Tags:
job
.png)

